| 2002-05-28 | 조회 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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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층에 살고있는데 18평이라 창문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창문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창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햇빛도 아무래도 적게 들어오고, 여름이면 병충해문제도 있고해서, 나무를 좀 옮겨줄수 없겠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옮기는게 더 힘들고 차라리 베어야하는데, 우리집 하나때문에 베어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경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는 대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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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아파트에 입주할 때 큰 나무가 있어서 처음부터 일조권 등 침해를 받을 것을 예상하였다면, 일조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이 침해되는지의 여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지일에 일조권 침해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여름에 병충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나무를 옮겨야 한다는 문제는 무어라고 단언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귀하와 다른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주민들로부터 나무를 옮기거나 베어내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에는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소소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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