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4-12 | 조회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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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조권에 대해 피해가 많으신가보내여
다름이 아니라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4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네여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봤는데 동쪽의 집은 관계가 없다는 거 같기도 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아리송하네여
일조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구여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혹시 창문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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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일조권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귀하와 같이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은 그 개념상 남향으로 건축되어진 주택의 소유자가 그 앞의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경우에 기존에 남향으로 지어진 주택의 소유자가 충분한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향이 아닌 주택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일조권에 관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남향이 아닌 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어쨋거나 새로운 고층의 신축건물에 의하여 일조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예정된 것으로 이러한 것이 수인한도의 범위애에 해당하는 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방향의 여부와 상관 없이 우선 일조 침해에 관하여 수인한도의 범위내에 해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귀하의 일조권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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