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4-09 | 조회 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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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준공업지구 안의 주택은 일조권등의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희 살던집이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어 공사가 끝나고 분할받은 땅에 새로이 단층
집을 지었습니다. (택지개발전엔 주거지역 이였습니다)
얼마가지 안아 주변에 조그마한 공장 들이 들어서더니 저희 집 남향에
8m높이에 건물을 짓는 답니다.
알아보았더니 저희 집경계에서 65cm를 띄고 짓는데 준공업지구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더군요
그 건물이 드러서면 저희집은 바람한점, 햇빛한점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신축건물창에서 보면 저희집응접실이 훤히 노출되어 조망권은 그렇다하더라도
항상 커튼을 치고 살아야할 형편입니다
1,2년 살다 말 집도 아니고 대대로 살아갈 집에서 이렇게는 살수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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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준공업지구 안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지역이 밀집하여 있고 지역성도 주거지역에 해당한다면 일조권 등의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준공업지구에 속한다는 것을 알면서 택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조권 등 복호를 주장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귀하가 단독으로 일조권 보호등의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귀하의 성격이 좀더 적극적이라면 귀하의 인근주택에 거주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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