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4-03 | 조회 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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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빌라 3층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바로 옆에 빌라 5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1층에 살고 있는 분이 빛이 안들어 낮에 형광등을 켜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지금 3층을 올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집도 그런 상태가 될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청,구청 건축과에 문의했더니 건물이 동쪽이라서 일조권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아무리 동쪽이라고 하다라도 하루종일 빛이 안드는데 어떤 대책은 없는 건지요. 2미터 정도 떨어져서 안방의 큰 창을 가려서 산을 가려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책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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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2가지 경우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향주택은 건축법상 일조권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일조권 침해를 받더라도 수인한도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소송을 제기한다면 판사의 성향에 따라 조정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동향주택이라 할지라도 주면창(건물의 주요창)이 동향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거의 일조권 침해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빌라가 신축됨으로 인하여 그나마 오전에 받던 일조시간을 거의 대부분 침해 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당한 하락 분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하락분 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례상 남향창만을 주면창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분석 결과를 통하여 오전중 얼마만큼의 침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입증, 이전 주택가격에 비하여, 빌라 시공후 얼마만큼의 가치하락을 가져 왔는가에 대한 입증 등에 따라 법원에서의 판결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무척 힘든 상황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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