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31 | 조회 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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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거실 베란다가 서쪽으로 나와있습니다.
베란다 창문은 주변 거리를 내다볼수 있는 주 창문이고 바람이 들어오는 창이기도하며 거실에 햇빛을 받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4층 빌라를 짓는다며 그제부터 착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의 집과 거리를 불과 50 Cm 밖에 띄지않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저의 집이 동쪽이기 때문에 민법에 50 Cm만 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우리집은 비록 동쪽이지만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 통풍권및 그쪽에서 저의 베란다를 불과 50 cm 밖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까지 피해가 예상되고 이때문에 복덕방에 문의 해보니 집값이 2천이상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피해 보상은 받을수 없는지요, 공사변경을 요청할수는 없는지요
공사착수 했으니 빠른답변 부탁드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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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만 하면 되고,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이웃주택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면 됩니다. 나아가 일조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건축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2.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망권, 통풍권,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만, 귀하와 같은 사안에서 일조권보다는 조망권 및 통풍권이 더욱더 중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인근 복덕방에서 신축건물로 인해 주택가격의 하락이 2,000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복덕방 주인(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받아 소송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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