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29 | 조회 2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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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집은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은 정남향이고
7층짜리 소형 아파트에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에서 살고 있으며,
거실창으로 바라보면 바로 밖에는 현재 짜투리 땅(정리가 안된 공터)있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밖이 시끌러워보니 길건너에서 공사을 하고 있어
현장감독에게 문의 하였더니 올가을 아니면 내년초에는 거실 앞 짜투리 땅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똑같은 7층건물 아파트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하고는 불과 1m50cm의 거리을 두고 지을 계획이라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미 승인이 난 것이라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미 예상한 상황인듯 큰소리로...)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 말을 했더니
그건 그때가서 다시 얘기 하자고 하고 이근처의 모든 집들이 그렇게 그런씩으로
허가받고 이미 다 공사한거라 자기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의기양양해서
귀챦다는 듯)
지금 창밖을보면 멀리 한강과 그리고 저녁 일출이 되면 아주 예쁜 노을이 저희 집 거실로 들어오고 낮에는 햇빛에 눈이 부실정도로 일조 및 조망이 아주 좋으며, 저희 집에는 이제 돌이 지난지 얼마 안된 애기가 있고, 둘째도 바로 가질계획이라 공사을 한다면 아이나 아이엄마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노을과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갑갑하게 꽉 막힌 곳에서 살아갈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지 난감하며,
비용과 더불어 시간, 그리고 예상 판례등....
부디 제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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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정남 방향에 아파트가 들어 서게 된다면 일조권 침해 및 조망권 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고, 층고제한을 위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신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미리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축예정 건물의 도면 및 지적도 등을 가지고 분석기관인 인텔리전트솔루션즈(02-6232-12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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