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29 | 조회 3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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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조권과 건물 사이의 거리에 관해 문의 할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빌라라구 하는 4층 다세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층수는 3층입니다.
저희가 사는 건물 바로 옆에 6층 빌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 조명을 켜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저희 건물 베란다가 동쪽으로 나있고 남북쪽은 창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은 항상 조명을 켜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 입주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있습니다.
여기 적힌글을 읽어보니 방향이 나오고 일조시간이 나오던데요.
또 저희 건물 담벽과 가까이 붙여서 철골을 올리고 있습니다. 옆 건축주는 담벽과 70센티미터를 뛰웠다고 얘기 하던데 그정도만 띄우면 돼는건가요?
만약 이것이 일조권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의 권리를 찾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글을 적었네요. 빨리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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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에 의하면 상당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미 신축 건물에 허가가 났다면 최소한 신축 건물 북단 끝에서 부터 북쪽으로 귀하의 빌라 대지 경계선까지 신축건물 높이의 1/2을 띄웠을 것입니다. 즉 6층 높이라고 하고, 층고 높이가 2.6M라고 가정하면 최소한 정북 방향으로 7.8M 이상 거리를 두고 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공했다 할지라도, 일조권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존의 일조시간에 비하여 신축후의 일조시간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먼저 일조권 분석을 의뢰하신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물이 다 올라가기 전에 대처하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일조권 분석은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분석기관인 인텔리전트솔루션즈(02-6232-125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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