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27 | 조회 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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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집은 일반주거지역주택이며 정남쪽에 삼층의 상가건물이 들어서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정남쪽과 상가건물 정북쪽에 업소용 창을
크게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우리 거실과 안방이 보여서 사생활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데,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건축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조권은 지키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크게 내는 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저희 집을 건축할때는 정북쪽으로는 창문을 못 내게 제재를 받은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건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때도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항의나 민원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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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질문(김현수)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인근 신축 건물이 귀하의 주택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2미터 이내의 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지에 인접한 숙박시설의 창문에 대해서는 차면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차면시설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
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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