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4-19 | 조회 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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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m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주변에 건물이 없어 사방이 탁트여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전부터 인접한 대지에 3층짜리 상가주택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물 남동쪽에 1.5m이격(대지경계선에서 50cm띄움)하여 건물을 신축중인데....건물이 들어서면 동남방향 창 (안방,작은방,거실)을 모두 가리게 되어 낮에도 불을 밝혀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2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3층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일단 3층에(우리집 과 직면한 벽에)는 창을 내지 않기로 하였으나....
1) 안방과 거실에 하루종일 빛이 안들어 올것 같고
2) 1.5m 이격되어 옥상을 통하거나 거실창(발코니)를 통해 주택침입이 가능하여 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20m도로변 상가라 일조권은 적용을 안받는다고는 하나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있고....특히 외부침입에 대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신축 건물중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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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인근 상가 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의 침해를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귀하의 생활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인근상가 주택의 건축주가 귀하에게 3층에는 창을 내지 않는다고 약속한 부분과 관련하여 위 건축주와 귀하의 대화를 녹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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