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4-21 | 조회 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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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피해 청구소송 제비용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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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살고 있는 김대희라고 합니다.
저희 주택은 최근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 및 건축물의 심각한 균열 및 누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주택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진북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 바로 앞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주동은 22층 입니다.
물론 저희 주택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10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우내 저희 주택에선 햇볕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시공회사는 이에 대해 대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20층정도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질질 끌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한국건설안전기술원, 대한감정평가법인, 그리고 일조권 피해를 검토하는 회사(소프트웨어 개발)등에 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적인 소송을 통해 피해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발생 정도가 파악이 되었는데, 법정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곳에서 변호사님의 상담코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법적 청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제반비용 발생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지세와 변호사 선입비용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변호사와의 사전 협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말입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의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 연립은 21가구, 2개동,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인접한 주택들도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합 51가구, 4개동, 3층입니다.
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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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일조권 등 피해 청구소송과 관련한 제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질의를 바탕으로 장래 가능한 소송들을 예상하여 보면, ①건축공사 중지가처분 ②건축주 또는 시공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③일조권 침해 및 건축물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건물 보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해 건물로서 신축중인 아파트는 층수가 22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20층 정도로 상당한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건축공사중지가처분은 사실상 인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소송에서의 필요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만약을 대비하고, 손해배상의 합의 유도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나타난 신축공사의 정도, 시공사 또는 건축주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협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보상 등과 관련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위③항의 소송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소송관련 비용에 관하여는 인지세나 감정료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알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 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선 인지하고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가. 제반비용
① 인지세 : 본안소송
1,000만원 미만 = 소가 × 0.0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1억 이상 10억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10억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가압류
인지세 2,500 + 공탁금액
(부동산 가압류 경우 : 등록세는 청구금액 2/1000)
② 송달료
1인당 25,000원
③ 감정료-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건축소송의 경우는 감정료가 많이 나올 수 있음. 개인적으로 감정한 감정서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이상 법원에서 다시 감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나. 소송기간
건축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적인 준비절차 뿐만 아니라, 감정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손해입증의 곤란으로 소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적어도 1심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변호사와의 관계
이 사안과 같이 다수당사자 소송인 경우 변호사의 사전 협약과 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또 사건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과 관련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ex. 소송비용 분담, 배상금의 정산 등).
라. 선임비 등에 관하여는 얼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금액은 소송물가액(청구금액), 소송의 난이, 소송기간 등과 관련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보수약정과 관련하여 착수금을 개인당 OOO원, 성공보수금은 판결금액의 00%라고 하는 방안과 개인별로 하지 않고 착수금은 OOO원, 성공보수금은 판결금액의 OO%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1차적으로 저와 제휴되어 있는 일조권 및 조망권 분석 전문 업체인 인텔리전트솔루션즈(02-6232-125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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