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26 | 조회 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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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및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한 고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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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님.
류명분이라고합니다.
새로 사서 이사간 집이 일조권침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집은 서울 구로구 개봉3동 344-7번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짜리 10세대가 주거하는 신축빌라의 1층입니다.
기존에 단독 주택 2채를 헐고 새로 지은 것이지요. 요즘 저희 동네에는 거의 이런식으로 단독2채 헐고 빌라를 세우는 일이 다반사랍니다.
문제는.... 저희가 집을 계약할 당시에는 햇볕 잘드는 남향이라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대낮에도 거실이나 안방에선 신문 하나 볼 수 없이 어둡다는 겁니다.
거실과 안방이 남쪽에 일자로 있고 작은 방과 주방은 북쪽에 있는 구조거든요.
1월 14일쯤 계약을하고 이사는 2월 1일에 하였는데,
막상 이사를 들어와보니 벌써 우리집 거실창 바로 앞에, 다시 말해 정남 방향에 다른 빌라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 사이에 건축이 시작된거죠.
계약 당시 그 땅은 그냥 맨흙을 드러낸 공터였는데, 그 곳에 우리에게 집을 판 건축주가 우리 집을 가리며 다시 집을 짓는거예요.
일단, 그 집은 우리집 정남쪽으로 2m40cm가량 떨어져 있구요, 4층짜리인데 4층은 3층의 절반크기 밖에 안되는 작은 공간이
남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아마도 일조권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나온거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현재는 외부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내부공사 중인데, 이 4층이 문제랍니다.
4층의 북쪽 절반(즉 우리집쪽이죠)에 샷시를 하게 되면 우리 집은 더 깜깜해질텐데.....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평생 모은 돈에 엄청난 대출까지 해가며 장만한 새집이 이렇게 되어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시고, 저도 속상하답니다.
현재도 직사광선은 하루 종일 한번도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집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쏟아지는 햇빛에 놀랄정도로 집안은 어두워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1. 4층에 샷시를 하는게 불법이라면, 아예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의 건축주뿐만 아니라 차후 입주자도요.
그게 불법이라는건 건축주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가 말하길 그나마 자기가 샷시시공을 하면 반투명정도로 하지만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아예 불투명샷시로 시공해서 우리집이 더 어두워질꺼라는둥,
자기도 샷시를 시공하고 팔건지 안하고 팔건지 결정 안했으니 자기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둥....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벌써 4층 공사 상태를 보면 샷시를 해서 그 공간을 주방등으로 쓰려고 수도나 전기 배선등이 다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속보이는 뻔한 거짓말이지요.
2. 그의 말대로 샷시 시공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로 인한 일조권침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빌라에서 우리 집만 크게 어두워져 연대 소송도 힘들고(102호는 골목길에 접해있어 빛이 들고 우리 집101호만 구석이거든요)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 건축주는 자기가 우리 집 정남향 코앞에 집을 지어 햇빛을 가릴꺼라는걸 뻔히 예상하면서도 계약당시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게다가 102호와 집 값도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이게 더 억울해요. 차라리 계약 당시 그런 얘기를 하고 집을 싸게 팔았다면 이해가 가지만.....너무 속보이는 처사아닌가요.
3. 만약 불법 샷시를 시공하면 그걸 철거할 수도 있나요?
구청 공무원과 전화 상담한 결과로는 불법일지라도 사유재산이기에 강제철거는 못하고
자진철거할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물리는 방법밖에 없다던데......그럼 소송을 통하면 강제철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철거는 못하고 보상금만 받는 건가요?
너무 많은 걸 물어 죄송하네요....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장만한 새집이 이렇게 되어 가슴 아픈 저희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주시리라 믿고 고견 구합니다.
좋은 날들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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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4층에 샷시를 하는 것이 용도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불
법이라도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직접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아직까지 4층에 샷시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샷시를 설치할 위험과 샷시가
설치되면 귀하가 일조권 침해를 받을것이 명백하고 일조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이르게 되면 귀하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샷시설치를 하지
말라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편, 건축주가 샷시를 설치하여 귀하가 일조권 침해를 입게되는 경우에
귀하는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철거소송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나, 귀하
의 사안과 같이 일조침해를 가하는 건조물이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철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더구나 샷시를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위
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철거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무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송은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조피해의 정
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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