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21 | 조회 5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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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기림변호사님...저희집은 동향의 2층 단독주택인데 옆 대지에 남향의 4층 다세대주택이 신축되는 관계로, 다세대주택의 거실 및 안방에서의 저희 마당 및 2층 거실로의 사생활 침범이 우려됩니다. 다행히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 이내로 신축되어서, 저희가 차면시설을 요구할수 있을것 같던데, 민법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단, 민법 243조 '차면시설의 요구'에 언급된 차면시설의 설치기준,차폐정도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또는 그런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구요,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차면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어려워질것 같아, 저쪽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 분쟁이 생길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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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집이 신축건물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이라면 차면시설 설치 요구를 신축소유자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귀하가 신축소유자에게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신축소유자가 분양 등이 불리하다고 하여 이행(차면시설설치)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민법 제389조의 2항에 의하여 신축소유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시설을 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차폐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및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법의 조항도 귀하가 알고 계신 민법 제243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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