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12 | 조회 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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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안녕하십니까?
저희집은 4층 다세대주택입니다... 물론 주거지역이구요....
저희집 정남방향으로 5층 상가가 들어섭니다....
저희집하고 담을 사이에두고 담에서 약 4.5m 떨어져서 신축중입니다...
5층이 다올라갈경우 저희집 2층부터1층까지는 아예 햇빛이 안들어옵니다...
벌써 부터 세입자가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햇빛이 안들어온다면 소송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그집 설계도를보니까 저희집쪽으로 전면창을 낸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희집은 창문을 열수가 없습니다...그쪽으로 향한 창문이 전부 안방 창문인데 큰일입니다.. 전면창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
가정집이 있는곳으로 전면창을 낸다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
햇빛이 안들어오는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요...그리고 전면창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 좀 드립니다.....
요즘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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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귀하의 경우 일조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예상되면, 우선 관할 구청에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건축주와 합의를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 진정사항 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의(설계변경등)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조권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 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4.5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인으로 차면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시공사에 요청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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