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12 | 조회 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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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을 빼앗기기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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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님.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기에는 따사로운 햇살만큼 중요한게 없겠지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이석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집은 단독주택으로서 단독주택들이 밀집해있는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4층짜리 빌라가 붙어있어서
이미 일조권에 침해를 받고있는 상황이었읍니다.그런데 몇일전 우연히 정남쪽으로 6층짜리 빌딩을 지으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허가는 난 상태구요, 다음주에 공사가 들어간다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집은 아침에 해뜨고 저녁에 해지는것만 보게될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일반주택지구와 상업지구는 각각 다른조건을 쓰는겁니까? 너무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집값도 떨어질것이 뻔하고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우려가있읍니다. 최대한 제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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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우선 해당구청에 정보공개요청 신청(본 상담코너 15번 참조)을 해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일조권분석을 통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분석자료를 토대로 건축주와 층고조정 및 합의금을 조정해볼 수도 있고, 만약 조정이 안되면 관할법원에 건축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주택이 상업지역에 속해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일조권을 보호받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 또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참작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보다는 적은 손해배상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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