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02 | 조회 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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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구제의 순서 및 적절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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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집은 2층주택인데
저희집 앞으로 5층 신축빌라가 들어서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여부가 있을것 같아 문의합니다.
첫째, 일조권침해의 입증여부인데
꼭 전문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야만하는지..보상이 얼마나
나올지모르는 상황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개인이 증명하거나 구청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까?
(혹 전문기관에서 무상으로 대략적 비용과 승소가능성을 미리 선행적으로
판단해주기는 못할까요.)
둘째,소송까지가지 않고 구청에서 조정해주는 절차의 개략적 내용과
조정으로 합의된 적절한 보상여부는 어떻게 검증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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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일조권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성되는 일조권 분석 자료가 입증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나, 변호사,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도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 "일조권이 침해당한 것 같다"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어떠한 건물이 어느 정도 일조권 침해를 당했고,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
었는지 등의 정확한 판단은 전문적인 분석 자료가 없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이 전문적으로 일조권 분석 공부를 하고 그 분석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에서는 의문입니다.
일조권 분석의 비용 문제나, 전문기관에서 무상으로 대략적 비용과 승소가능성을 미리 판단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일조권 분석 전문업체와 상의하십시오.
2. 귀하의 질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구청마다 설치와 구성, 운영에 있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합의된 보상금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검증하기가 곤란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올 후반기를 즈음하여 일조권을 환경문제로 보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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