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03 | 조회 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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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조권침해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구여^^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주방에 환기를
하는 창문이 하나있었는데..
작년말쯤 그 창문을 막고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창문과 불과 10cm 간격을 두고 막아서 빛과
환기할 바람등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땅이 시유지란 소리를 들었는데..
공무원에게 접대를 하구선 허가를 받았다는
소문도 자자하구여..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하는데 세상에..
오늘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집과 저희집사이의 골목이 있는데..
영업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그 골목에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헐....
황당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서 따지니까
미안하다는말 커녕..내땅에 내가 문다는데
왜 난리냐구 그러더래요..
제가 무지하여 힘을 드릴수는없구..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럼 꼭 메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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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질의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나 귀하의 질의를 선해하여 답변하자면, 일반적으로 그 골목길이 통행로로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귀하가 그 골목길 이외에는 다른 출입구가 없어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가정하면 관할법원에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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