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2-25 | 조회 2527 |
|
|
|
|
|
|
|
|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시는 장모님댁 앞에 4층 빌라가 신축중에 있는데
장모님댁의 햇빛들어오는 부분이 완전히 막힌것을 보아서 앞 빌라는
정북방향으로 거리를 띠워야 할것 같은데 제가 측정한바로는 경계선에서
1.2m간격이고, 2층에서3층올릴때 약30cm정도 들어가고3층에서 4층올릴때
30cm정도더 들어갔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 건물높이가 8m이상일 경우
1/2를 띄워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이 경우 정북방향이라면 위와같이 거리를 띄우고 건축한다고 신청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지요
2. 정북 방향이 아니라손치면 거리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제한이 있다면
그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3.거리제한에 부적합한데도 건축주가 허가가 났으니 건축허가대로 짓겟다고
한다면 저희가 취할 대응방안은 없나요
|
|
|
|
|
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정북방향으로 건물 북단에서 대지 경계선까지 1층 1.2m 에서 층별 단계적으로 30cm라면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지 경계선간에 도로가 나 있는지요 ? 아니면 주택 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 지역인지요 ?
만약 허가가 난 사항이라면 설계시 법적 기준은 만족시켰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정확한 정북 방향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허가가 난다면, 일조권 및 조망권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조권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있을 시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층고 제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먼저 구청에 진정서를 넣고, 건축주와 협의를 하신 뒤, 만족할 결론이 나지 않으실 때에는, 골조가 다 올라가기 전에 신속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층고 제한을 요구하시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응 전에 신속히 일조권 및 조망권 분석 의뢰를 먼저 하시고, 그 결과를 자료로 하여 부산 지역에서 환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