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오후 3:08:00 | 조회 1816
제 목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의뢰인 성명 박정재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4 / 3층,10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9시 방향으로 3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4층,1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 동쪽으로 공터 가 있었는데 한달전 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2층정도 올라간 빌라가 들어 서고 있습니다.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빌라 가 들어 서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거의 없을 뿐더러 조망및 프라이버시 침해도 예상(눈짐작으로 3m정도의 간격) 됩니다. 저희 집은 정동향 으로 길게 늘어선 빌라에 중간 에 위치하여 오전에 들어 오는 밝은 빛이 전부 인데 옆쪽 빌라가 들어 서면 빛은 거의 안들올것 같아 여기 저기 문의를 해봐도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네요.빛이 안들오면 분명 집값하락에서 오는 재산권및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되는데 건축주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고만 하네요. 제가 취해야할 대처 방안도 궁긍하고요,기타 비용부분도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과 의논해야 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요....참고로 저희 집 서쪽 방향 쪽에도 저희 와 똑 같은 크기의 빌라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집은 동쪽에서 들어오는 채광에 의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략적으로 11시 이후부터 약 1시간 정도 일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기준일 경우 고층일수록 일조시간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빌라와 같이 동향인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한 층수제한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조권 등 환경 침해에 따른 부동산가치하락분 및 광열비 증가분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향인 경우 배상금 또한 남향인 경우에 비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송하기전에 건축주와 공동으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및 침해에 따른 부동산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호 배상금액을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