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오후 12:57:00 | 조회 1828
제 목 동네가운데에 13층 아파트가? 의뢰인 성명 노희숙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3 / 3층,30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6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3층,약8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산소같은 사이트네요.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연립은 20년이 넘은 연립으로 18세대와 12세대가 담으로 붙은 다섯필지 연립입니다.
가해 건물과는 재건축을 같이 시도했지만 저희 연립이 지구단위에 묶여 있고 지금 재건축하는 곳과는 6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같이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남향으로 3층 전체가 하루종일 햇빛을 받고 있는데 신축하는 아파트는 34미터로 1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적법한 이격거리를 띄우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일조권 운운하는 저희를 자기들만 아파트를 짓고 우리는 짓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그런다고 일축해 버리기 일수입니다.

생각으로는 분명한 일조권 침해가 될 것 같은데 건축법상으로는 적법한 거리라니, 앞으로 우리도 건축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잘 지어놓더라도 햇빛이 안 들어 오는 집이 제대로 매매가 될 리가 없을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적법하게 짓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확실하다면 건물의 층수를 낮출 수 있다는 뉴스도 어제 접한바 있어 이렇게 귀사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답답한 속을 뚫어 주십시요. 그러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요.
답변내용입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한 층수 제한을 하시거나 배상청구를 통하여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더 올라가기 전에 귀하의 빌라가 어느정도 침해를 받게 되는지를 먼저 분석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조권 분석 용역에 앞서 개략적으로 몇세대 정도가 침해가 심한지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인텔리전트솔루션즈 김성숙 02-6232-1254,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