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오전 3:07:00 | 조회 1954
제 목 법은 모르고 피해는 현실이고 정말 괴롭습니다. 의뢰인 성명 장병근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4 / 4층,11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4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10층,1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의 빌라는 4층 건물이며 정동향으로 지어 졌답니다. 그런데 남쪽은 도로입니다.그런데 저의 빌라 앞에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10층짜리 건물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젠 저희 빌라는 빛 볼날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엄청하락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공사를 하고 있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집회를 할려고 하니 합법적으로 해야되고요 저쪽에서는 변호사 사가지고 할끼다고 하면서 협박을 다 하네요 우리는 돈도 없고 !!!!!!!!!!!!!
답변내용입니다.

이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하시기에는 이미 건물이 많이 올라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향인 관계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더라도 승소 판결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치하락 감정평가를 통한 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초기 변호사 선임 및 감정 비용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소액청구소송을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실 경우는 소송비용을 일부 줄일 수도 있지만, 추천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