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오후 1:31:00 | 조회 1924
제 목 집앞 9층짜리 아파트 공사로 걱정입니다. 의뢰인 성명 오지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5 / 5층,20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9층,16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이전 저희 빌라 앞은 2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당연히 오전내내 태양을 볼 수 있었고, 여름에 에어콘이 필요없을 정도로 바람이 통했었고 멀리 아름다운 산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관한 걱정도 없었구요.
  지금은 아파트 공사를 위하여 암반공사 진행 중이고 방음벽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저희 집은 빌라 4층이라 방음벽이 채 닿지도 않아 소음을 그대로 다 들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밝은 저희 거실이 어두운 공사현장에서 그대로 보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9층짜리 아파트가 전부 지어진다면 이제는 햇빛이며 바람, 산 등은 바라보지 못할 것이 뻔하고 아파트와 마주 보며 살아야하므로 사생활침해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아파트 공사측의 답이 있었으므로 공사중지 소송 등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의 관심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환경권 침해 상황이나 주택가격하락 등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 보아야 하고 감정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은 저희와 같은 경우 빌라 4층에 사는 가구와 반지하층에 사는 가구 중 어느 가구가 더 많은 피해를 보느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사측에서는 가구당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빌라 전체에 보상금을 주면 빌라에서 나누어 가져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쪽으로는 아는 바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횡설수설 했습니다만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이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해서 각 세대별 가치하락액을 분석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조권 분석 및 이에 따른 감정 평가 용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아닐 경우 일조권 분석은 개략분석으로 끝낼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근거로 감정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20세대일 경우라도 세대별 감정에 따른 가치하락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배상금을 비율조정하여 나눠야 합니다.
용역비는 전화를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