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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9 오전 10:47:00 | 조회 3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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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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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 / 2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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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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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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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층,1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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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층 증축 허가가 떨어졌는데, 뒷집에서 일조권침해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재산권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하는 말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자문을 구합니다. 설계도면상 하자는 없습니다.(2층 증축이라 2미터 띄울 계획입니다.) 계속 민원을 넣은 공사지연을 하겠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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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뒷집이 남향이고 귀하의 증축건물과 3m 거리인 경우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조권 등 환경 침해를 줄 수 있는 확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조권 개략 분석을 통하여 귀하의 증축건물이 뒷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뒷집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지를 검증하시고 차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개략분석을 원하실 경우 귀하의 집 증축 도면, 그리고 뒷집의 평면 및 입면도, 주변 건물의 개략적 위치 및 층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저희 회사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0-3 하계테크노타운 C동 204호 인텔리전트솔루션즈 TEL 02-623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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