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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1 오후 1:01:00 | 조회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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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래의 소음피해 대응방법 |
의뢰인 성명 |
서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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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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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5 / 15층,127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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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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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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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54층,1177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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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광진구청에 소음측정 요청하여 70데시벨초과( 2003.7.1, 2003.8.14, 2003.9.27)
측정하였으며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적인 소음피해를 주고있을 때 어떤조치를 취해
야 하나요?
- 건국대학교 체육부지에 건설예정인 주상복합 본공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오가 및 굴착공사가 진행되었는데 2003.7.10일자 지표조사 허가가 났고
실공사는 2003.6.9부터 시작되었는데 착공계는 아직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루어진 공사는 불법공사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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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1. 환경분쟁조정신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게되면 공사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및 진동 및 분진에 따른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철거 공사로 진행되는지를 우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착공이후에는 소음, 분진, 일조 침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조권 침해 정도가 가장 큰 변수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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