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오전 10:04:00 | 조회 2242
제 목 옆 빌라가 지어지면서 일조권및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있습니다!! 의뢰인 성명 최종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1~3 / 4층,6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4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4층,5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옆 빌라가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면서 저희 빌라에 대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빌라 주민들이 내용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빌라가 지어질때에 기존에 있던 옆 주택과 사이에 담을 1미터 정도 쌓았습니다, 지층에 사시는 분들과 기존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담을 쌓았는데여 그 담 역시 그 빌라 공사 과정에 금이 가서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 담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지만 새빌라 소유주는 내용증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담과 저희 빌라의 거리는 대략 3미터 정도 떨어져있는데 이번에 지어진 빌라는 불과 1미터정도 밖에 안 떨어져있습니다. 그것도 1층은 주차장이기에 그정도 떨어져있지 실제 사람이 거주할 2층부터는 거의 벽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빌라가 완공이 되면서 한가구가 입주를 하였는데 창문이 저희 빌라 창문쪽으로 나있어서 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저희 빌라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쪽으로 저희 빌라는 침실 2개가 나 있고 기존 주택이 있을때에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전혀 들어오질 않아서 낮에도 불을 켜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내용입니다.

남향에 4m 정도 떨어져서 신축되었다면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규모일때 가능한 일이었는지, 일단 의문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귀하가 거주하는 빌라의 경우 3층까지는 일조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배치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완공되었기 때문에 부동산가치하락 및 광열비증가에 따른 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배상청구 소송시 일조,조망,사생활침해에 대한 분석과 감정평가를 통한 부동산가치하락액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따라야합니다. 이 경우 소송전에 일조 등 환경 분석을 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하신 뒤 법원지명에 따라 감정 평가를 받는 형태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나 배상청구 소송은 판결까지의 시일이 길어질 수 있고, 변호사선임료, 일조분석비용, 가치하락감정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