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오전 11:10:00 | 조회 1843
제 목 일 조건침해와 사생활침해에 대한문의인데요 제발 한번만 읽고 답변좀 해주세요 의뢰인 성명 김철환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2층,2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상가
층수,입주세대 8층,2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집 앞의 건물이 병원인데, 기존의 건물에서 며칠전에 옥상 난관을 
올렸는데 일조건침해가 되는데 또 난관이 없을때는 저희집을 가까이서 
보지 않았는데 난관을 올리면서 난관에서 자꾸 저희집을 내려다 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도 심각합니다. 

병원과 저희집 건물이 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 뒷 공간에서 환자들이 수십명이 수시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하물며 에어콘 소음에. 휴대폰사용소음.. 
그리고 환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저희집을 빤히 쳐다보는데. 

정말 사생활침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벙원측에가서 몇번이나 찾아가서 애기했는데도 알았다는 말밖에 하지않고 아무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답변좀 올려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옥상 난간을 올린 것이 건축 허가 기준에 위배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경우 초기에 건축법상 허가 기준인 높이 제한에 따라 옥상의 난간을 올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허가 도면 및 준공 도면에서 이미 제한을 받았던 경우라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난간을 철거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