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오후 1:30:00 | 조회 1738
제 목 저희 아파트 앞에 주상복합상가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의뢰인 성명 심희준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15 / 21층,150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약4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주상복합
층수,입주세대 15층,100세대 지역구분 상업지역
건물간 거리는 약 40M?? -> 4차선 도로+인도+약간 뒤에 건물이 있음.
현재 궁굼한 것은..
1. 일조권 침해여부
2. 사생활권 침해(베란다가 마주보게 설계되어 거실이 다보임 - 매우심각)
3. 재산권 침해 - 사생활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타동대비 1000만원하락(현재)
4. 조망권 - 신축에 따른 앞 전경이 완전히 가림
5. 기타 소음/먼지등

※ 건설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적인 대응시 상기 사항 주장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협상카드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7~8층 까지의 세대는 일조권 침해가 있고, 그중 5층 이하의 세대는 일조권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신속한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배상청구소송은 저희가 분석하는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감정원에서 부동산가치하락에 대한 감정을 받으신 후 그 보고서를 토대로 세대별 배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