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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4 오후 1:38:00 | 조회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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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 소송 문의 |
의뢰인 성명 |
허 정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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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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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5 / 10층,40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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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3시 방향으로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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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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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5층,4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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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니다. 옆 동의 아파트 건물에 의해 우리 동 아파트가 일조권이 침해됩니다.
저는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고 준공검사가 끝나고나서(입주 전) 전매권을 구입 후 저의 명의로 등기 완료 및 아파트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일조권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아파트 회사에서 처음 분양받은 사람 또는 준공검사 완료 전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입니까? 일조권에서 승소가 된다면, 어땧게 하면 저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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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같은 단지내 다른 동에 의해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자폐에 의한 일조 침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준공검사가 끝나고 이전 분양자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경우는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사이트의 전문 변호사님 컬럼에 질의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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