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오후 7:13:00 | 조회 1911
제 목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각종 권리의 침해 의뢰인 성명 노현섭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10 / 15층,100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41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8층,400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 피해 층과 세대 수는 명확지 않아 대략 기재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상황을 재현했을시 예측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해를 입게된 저희 아파트의 3동만이 남향으로 지어져 있으나 12시 방향으로 41m 떨어져 18층 높이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가을부터 진행된 철거 공사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초공사 과정 중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일조권과 조망권,통풍권,프라이버시권 등 각종 권리들의
침해가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할런지 가장 합리적인 선이 어느정도인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입니다.

우선 정확한 피해세대를 검출하시고, 검출된 피해세대에 대하여 일조,조망.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피해세대가 최소한의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역추적 분석을 실시하여, 공사중인 아파트 중 침해를 주는 부분을 대상으로 일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철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개략분석을 통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 파악
2. 정밀 분석을 통한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분석 보고서 작성
3. 역추적 분석 실시 (가해건물의 층수제한용)
4. 변호사선임 및 소송진행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한인호차장(02-6232-1254, (내선106),HP 011-9196-0688)앞으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