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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8 오후 6:16:00 | 조회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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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조망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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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6 / 15층,20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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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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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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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5층,70세대 |
지역구분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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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축건물과 아파트 사이에는 3-5층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신축건물로 인해 일부세대가 산이 보이지않습니다
다만 신축건물이 1동으로 심각하게 답답한 것은 아니나 푸른산의 일부가 안보입니다
이 경우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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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이 경우 조망권 침해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 가치하락 폭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봉산, 한강 등등 유명한 경관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례는 있으나, 이경우 일조권 침해가 전혀 없는 세대들은 기각 당하는 확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와 동반하여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 후반기부터 조망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순수조망권 침해만으로 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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