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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오전 11:38:00 | 조회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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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생활 침해 여부? |
의뢰인 성명 |
최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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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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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1층,단독세대 |
방향 |
남서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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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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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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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3층,3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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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으로 가해 건물이 12시 정방향으로 단독3층 건물로 각층별 유리창문, 베란다가 저의집으로 정면으로 향해 있으며, 저의 부친께서는 앞 건물이 들어설때 아무런 제지를 안하였으며, 돌아가시고 난후 앞 건물의 주인이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미안한 감정없이 행동을 하고 있어 늦은감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 여부를 질의 합니다.
정면으로 저희집은 1층으로 더운 여름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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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현재로써는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 방법 외에는 별도의 최선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완공후 일정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기 않았기 때문에 수인한도의 인정폭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이전 단계로 완공된 앞 건물주 또는 구청에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팩스(02-6232-1256, 김성숙)로 귀하의 건물 및 앞에 들어선 건물의 배치도 또는 지적도를 보내 주시면 더 자세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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