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시하신 피해 건물 과 가해 건물의 상황으로 볼 때 이격거리가 5m정도일 경우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건물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시 층수제한을 유도할 수 있을 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에 따른 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준주거지역에서의 수인한도폭은 일반 주거지역에 비하여 낮게 고려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배상금 청구시 실질 하락폭의 조사를 위하여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 주민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대응 철차를 협의 하시고, 먼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정도를 분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직원이 오늘(8월6일) 부산에 업무처리로 내려갑니다. 8월6일 ~ 8월7일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방문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호 차장, 011-9196-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