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오전 1:40:00 | 조회 1990
제 목 공사를 시작하려나 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성명 최원영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2 / 4층,19세대 방향 북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3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층수,입주세대 5층,12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몇일전부터 앞 건물의 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니 어제부터 철거를 시작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집은 지하1층지상4층짜리 빌라 중 지상2층인데 
앞의건물은 1층은 주차장이고 2~5층짜리 라고 합니다.
지금은 철거공사중이라 소음도 심하고 분진또한 심한데 더욱중요한것은
만약에 그집이 집을 다짓게 되면 그나마 오전에 햇빛이 들어오는게 이젠 그햇빛도 
못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조권등으로 구청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건축법상 일조권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빌라는 창이 동동북(동쪽으로 치우친 북쪽으로 거실창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선 남쪽이 아니라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깐 무엇보다 중요한게 동지를 기준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조항이
있던데 그조항으로 따지면 이건 100프로 일조권 침해입니다.
아! 그리고 그건물주는 일조권에는 해당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의 건물의 출입구나 주창이
우리집과 반대방향이고 만약 우리쪽으로 창이라도 나게되면 사생활침해의 소지는 
창가리게로 해결을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라 주민들은 단체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 최대한 공사를 방해하면서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돈을 걷어서 법으로 해볼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궁금한점을 요약하면
1..우선 말씀드린 건물이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2..변호사비용및 소음측정비용등 제반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3..대충 이런 경우는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그래야 주민들 설득하거던요..)
두서없는글 일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서술하신 내용만으로는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서면상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 전문 담당은 한인호차장(02-6232-1254)에게 전화를 통한 2차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