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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오후 5:05:00 | 조회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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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상업지역인데 일조권 침해구제되나요... |
의뢰인 성명 |
김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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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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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1층,1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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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2시 방향으로 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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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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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5층,미정세대 |
지역구분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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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상업지역이긴하나 단층이며 가게면적보다 주거면적이 넓은 가정집(44평)입니다...그런데 같은 단층이엇던 도로변의 뒷집(97평)에서 5층건물을 짓고잇습니다..말이 오층이지 높이는 6층건물보다 높아 엘리베이터를 두개나 설치합니다..이건물은 저의집 부엌과 1미터 간격을 두고 지어지는데 오후 1시 이후론 햇빛을 받을수 없게됫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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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상업지역에서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결은 극히 소극적입니다. 이런 경우 거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하여 귀하의 건물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이 발생할 경우 하락분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으나, 단독이신 관계로 용역비용 및 변호사선임료등 초기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심각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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