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오후 5:57:00 | 조회 2473
제 목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권 의뢰인 성명 김경철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1-15 / 15층,190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시 방향으로 5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2층,12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도동 삼성래미안 3차 322동 11층에 삽니다. 제가 앞을 가리는것을 싫어하여 앞이 틔어 있는 동남향집을 구입(조합원분을 프레미엄주고 구입)하여 금년 1월에 입주하였는데 입주후에 2월쯤인가 저희 앞베란다 쪽에 삼환기업에서 만드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략 위치는 저희 앞베란에서 보면 11시 방향에서 5시방향 전체에 비스듬히 지워지고요, 이 아파트의 뒷면이 저희 앞베란다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이 아파트의 뒤방이나 부엌의 창문으로 저희 거실이 훤히 보이는 구조(사생활침해)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의 지대가 높아 12층의 높이가 저희아파트 15층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의 동측 3개동 (,326,324,322동)에 걸쳐 지워지고 있어 326,324동은 일조권에 그리고 저희 322동이 가장피해가 심해 일조권,조망권과 사생활침해에 영향을 주는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작구청과 삼환측에 민원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케 해야 할지 막연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기와 같은 상황에 일조권,조망권,특히 사생활침해(저희동)로 인해 재산가치 하락이 우려되고있어 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2) 어떤형태로 삼환측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3) 만약 썬룩이 이러한 일들을 대행하여 처리해 주시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4) 일의 진행순서와 대략적인 기간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 뿐만아니라 322동,324동,326동 주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 주택의 피해사항은 위 설명으로는 부족하오니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도면 및 현황자료를 보내주

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일조권, 조망권 피해 분석을 통해 피해유무 및 수인한도를 파악하여 일조권 침해정도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공사

중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