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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3 오후 9:13:00 | 조회 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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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과 조망권 관련 상담 의뢰합니다. |
의뢰인 성명 |
이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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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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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 / 2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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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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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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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5층,45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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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중인 아파트입니다.
전체 높이의 1/2이 법률이 정한 범위라고 하지만 공사건물의 높이가 일조/조망/사생활
침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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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을 준수하여 건축하였더라도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주택의 피해사항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도면 및 현황자료를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
다.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배치상황을 살펴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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