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6 오후 12:58:00 | 조회 2562
제 목 일조권과 사생활침해건 의뢰인 성명 황보정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1층,1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50cm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5층,4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동향으로 거실과 방문이 나 있으며, 현재 가해건물은 지상주차장 포함 4층건물을 50cm띄우고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집방향으로 복도와 화장실창문을 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이며, 우리집은 단층입니다. 복도와 화장실창문을 조금 높게
 위치하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차단시설까지 해 주겠다고 하지만, 앞집 화장실에서
 바라볼 때 우리집 안방이 다 보이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조권의 피해를 알고 싶으며, 구청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기에, 소송시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의뢰인의 주택은 동동북향이며, 기존 남측 주변 건물로 인한 일조침해가 있었을거라 예상됩니다.

 가해건물의 건축도면 및 주변 건물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의뢰인 주택의 일조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권은 독립적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일조권 침해을 수반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일조피해

파악이 우선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