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축 건물로 인하여 오후시간대 일조침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오전시간대 일조확보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예

상되므로 일조수인한도는 만족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할 경우, 조망권, 사생활권만

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조망권, 사생활권은 건축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또한 판례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

어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일조권과 수반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과 의뢰인 주택 도면 등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개략적 일조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