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분양사무소에서 설명시 앞이 가리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지시켰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분양카타로그에 전망 등이 진해만이 다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후 분양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입주 후 건너편 아파트 공사가 있을 시 일조권 수인한도를 침해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수인한도 침해세대가 얼마나 될 것인지 분석한 후 조망권 침해 정도를 파악하고, 소송으로 갈 것인지, 합의로 갈 것인지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갈 경우 지인을 통한 변호사 보다는 일조권 및 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 올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TEL 02-6232-1254, 일조관련 컨설팅 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