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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 조회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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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조장 건축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권 침해 문의입니다. |
의뢰인 성명 |
김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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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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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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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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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방향으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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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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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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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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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조장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 비닐하우스의 주인으로부터 일조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아 본의아니게 가해자가 되어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 토지는 건축허가가 난 상태이고 짓고자 하는 제조장은 높이 5m, 길이 20m, 폭10m 의 3개동입니다. 동과 동사이의 간격은 1.5m입니다.
비닐하우스와는 "ㅌ"자 형태로 저의 건물 두동이 비닐하우스의 중간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비닐하우스와의 거리는 3m~5m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이 경우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인지(비닐하우스에서는 봄에 밭못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둘째,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셋째,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면 배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입니다.
공사일정상 매우 다급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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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텔리전트솔루션즈입니다.
토지부분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심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비닐하우스에 하루 일조 침해를 정확히 몆시간 정도 주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일단 개략적 분석을 무료로 해 드리고자 하오니, 팩스로
북쪽 방향 표시, 비닐하우스에 대한 평면, 신축할 건축물의 배치평면도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02-623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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