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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 | 조회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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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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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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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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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방향으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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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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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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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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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망권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나 법이 정하는 바가 있는지요. 또는 도시계획상 규정이나 규칙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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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델리전트솔루션즈입니다.
조망권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조망권 피해에 의한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있습니다.
대부분 일조권 피해와 동반하게 됩니다.
조망권 피해가 하늘 또는 녹지 등 조망적 인자들이
기존에 비해 감소된 율을 근거로 토지 및 건물가 하락 폭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거 환경 요소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요즘시대에서
조망, 일조, 프라이버시 등은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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