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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5 | 조회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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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분석 의뢰에 관하여 |
의뢰인 성명 |
조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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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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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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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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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방향으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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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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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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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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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consult란에 글을 올렸는데 확인하시지 않는 것 같아 다시 이 곳에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바로 답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의 준주거지역으로 다가구주택의 건물주입니다.
주면창이 서남향으로 2층,3층,4층에 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높이가 16m인데 바로 옆에 주면창과 3m 떨어져서 34m짜리 병원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주면창은 크지는 않지만 서남향으로 116cm*220cm 크기로 3개가 나 있습니다.
그동안 앞이 탁 틔여 햇빛 뿐만이 아니라 조망도 괜찮았지만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일조권을 비롯한 조망권의 상실,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하 터파기 공정을 진행중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도 인접 건축물로 인하여 현저한 주거환경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조권 분석의 비용과(대전이라는 지리적 문제를 포함한..) 절차, 손해배상 청구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알고 싶고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일조권분석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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