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3 오후 11:39:00 | 조회 2162
제 목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의뢰인 성명 이섭주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3 / 5층,4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5층,1세대 지역구분 공업지역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SGI(남묘호랑게)라는 종교단체가 문화회관이란 이름으로 집회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빌라가 15개동 120세대가 거주하는데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건축반대를 하다가 소송비용 문제등으로 인해 합의 하는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지금 합의 중이며 일부 합의금을 받은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거주하는 109동의 2호 세대들의 방 두군데의 창이 건물이 완공되었을때 완전히 가려진다는데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는 저희 109동 2호 세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중입니다.
저는 109동2호의 세대가 따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호 세대의 창문과 상대 건물의 거리는 1.5M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거실은 상대방 건물에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공업지역에서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가 아닌 업무,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규제가 없습니다.

 건물의 지역성 및 용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완화하여 판단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

하지만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는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방창은 일조권 침해가 있더라도 베란다창(거실창)의 일조권 침해가 없다는 점과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축

주와 합의를 한 점이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될 거라 판단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