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6 오후 5:08:00 | 조회 2441
제 목 기존 단독주택에서 가건물 설치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관하여... 의뢰인 성명 최윤희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2층,1세대 방향 남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2층,3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2층 : 남동향)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여성입니다. 
앞집에서 저희 집과 떨어진 공간(500m/m = 약 50Cm정도)에 가건물(얇은 철판)을 올려서 창고로 사용하고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타 지역에 계셔서 가건물 설치 시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전 알고 있었지만 제가 무지하여 항의를 못한 상태여서 지금은 가건물이지만 완공된 상태입니다.
저희 집과 앞집 사이에(저희 담 위로 1M이상/바닥에선 2.5M정도) 가건물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앞집과 떨어진 공간이 전혀 없고 가건물이지만 지붕형태를 하고 있어서 대각선으로 빗물이 저희 집 1층 벽면(창문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1층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1층엔 다용도실이 없어서 기존에 살든 사람들이 모두 세탁기를 바깥에 두고 사용하였는데 빗물이 세탁기 두는 곳(현재 저희집 지붕 아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빗물을 막기 위해서 지붕이 있는데 저희 지붕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집에 들어서면 동굴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들은 보통 1층을 선호하지 않는데다 창문과 현관문이 모두 남동향인데 그곳을 막아버려서 일조권과 조망권 뿐만아니라, 여름엔 바람도 전혀 안 불고, 집이 너무 답답해 보여서 현재는 살든 사람도 나가고 집이 비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선 매매도 생각하고 계신데 재산가치하락 문제도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앞집주인에게 두 달 전 철거를 부탁했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하려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고 상담코너가 너무나 잘 되어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가건물(얇은 철판)이면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직접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