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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오전 11:35:00 | 조회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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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 침해 여부.. |
의뢰인 성명 |
정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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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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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4 / 14층,52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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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60~67.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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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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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0층,335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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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리소장이며, 저희 아파트 남쪽에 건축중인 20층 규모의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공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건축승인에 법적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해당동은 "ㅏ" 형태로 건축되어져 있으며,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세대앞 주차장및 마당에는 그림자로 인하여 햇빛을 전혀 볼수 없을것 같고 나아가 세대에도 그러하다면 문제가 될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원하시면 구체적인 도면을 송부할 수있으니 검토 부탁드리며, 개략적인 일조권침해를 알수 있는 방법이나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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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승인 관련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직접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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