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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3 오후 9:20:00 | 조회 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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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 성명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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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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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1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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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3시 방향으로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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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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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5층,1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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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독주택입니다. 이번에 대형마트가 집 옆에 바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 조망권은 물론이고 대형마트 주차장이 집 옆구리에 바로 위치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소음, 분진도 대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에 따른 진정서를 건축주에 보냈는데요, 합의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적당한 합의금 정도를 모르겠으며 더구나 마트가 들어서고 나면 100평남짓하는 저희집은 집값하락등 큰 피해가 생길것입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
건물층수를 더 높게 못 올리게 하고 싶지만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이들고 적당한 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행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소송도 불가하고 있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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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과 마트의 배치관계를 설명들은 대로라면 일조권, 조망권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트에서 피해주택의 마당이 내려다보이는 사생활 침해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
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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