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3 오전 9:58:00 | 조회 2123
제 목 대학에서 조망권 침해를 이야기하는경우 의뢰인 성명 안찬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조망침해 건물유형 기타
침해범위 5 / 5층,10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1시 방향으로 15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5층,155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심의아닌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이다보니 텃세려니했는데 
강원도 모대학 옆 부지(거리 약 150m)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접수 하였습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데 환경심의 비슷한걸하고 심의 위원으로 온 그 대학 교수분이 학생들의 조망권을 이야기합니다.

대학은 산위고 저희는 아래쪽인데 정면도 아니고 강의실에서 좌측으로 돌려야 보이는 아파트를 가지고 무조건 시야를 가린다는 억지를 쓰심니다.
아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조망권에 대해 분댕이 생길 소지가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한국감정원, 일조전문변호사, 일조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