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30 오후 9:32:00 | 조회 2297
제 목 아래글에 대한 보충상담 내용입니다. 의뢰인 성명 배서경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5 / 5층,9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5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8층,수만세대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죄송합니다. 이글은 제가 다른 일조권상담을 했던 자료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소유의 빌라주택의 일조권 피해보상에 대해 서인데요..저희 아버지집은 지상 4층 지하 1층에 지층에 살고
계신데요..저희집앞으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 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상대로 일조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통장의 권유
로 10만원 씩 소송비용을 가구당 내라고 해서 소송에 참여
하고자 했는데 얼마후 햇빛을 잘 들지않는 지층과 윗층중
반쪽에 해당하는 1,2,3,층에 호수들도 일조권피해보상이
안나올 거라는 통장에 말과 10만원을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일조권피해보상을 소송에 참여 했던 반쪽
호수들,6집중 3집은 2000만원 상당을 보상 받았구요.
옆에 저희빌라와 일직선 상에 있던 원룸빌라와 다른 건물
은 지층까지 모두 보상에 참여 했던 호수들은 동일하게
보상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통장이 다시 소송을 하자하여 통장에게10만원씩을
소송비로 제공 하였는데요..
지금이라도 옆 빌라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통장의 어의 없는 판단으로 어이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70이 다된 노인이 그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걸 보다 못 해
제가 대신 글 올립니다.
윗집들은 보상 받아서 집 나머지 융자도 다 갚고 너무들
좋아 하는델요..저희 아버진 나이든 연세에 아직도 새벽까지 일하시며 고생하시는 데요..그게 잘 해결되서 남은 융자도 갚고 덜 고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발산2동에 옛날 kAL아파트 부지에 신축중
인 현대 I아이파크 아파트 앞이 저희 아버지 집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  
 우선, 상담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실제 소송을 통하여 2,000만원의 배상을 받으셨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조침해분석 즉 시뮬레이션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자료를 포함해서 다른 주민들의 소송자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층의 경우 기존 일조침해가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배상금액이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하였든 현대측과 합의를 진행하였던 이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가구들은 지금이라도 일조침해가 인정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직접 내방하여 주십시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이 승 태 

윗글보다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집은 지층인데요 거실앞 베란다엔 직사
광선이 하루종일 잘 들어오는데요. 
일조권피해라는것이 집전체에 직사광선이 들어와야 되는지요?  아니면
베란다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 건지요?
참고로 옆 원룸빌라는 지하까지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원 건물주가 보상받아서
지하,지상 모두 골고루 보상금액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빌라도 한 건물로 해서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보고 전체 호수별로 나누어
보상금을 분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자꾸 올려서 죄송합니다. 꼭 좀 알려 주십시요.
 
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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