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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0 오후 2:42:00 | 조회 2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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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 침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급문의!! |
의뢰인 성명 |
배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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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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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5 / 5층,9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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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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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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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8층,약 몇만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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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조권 피해보상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소유 빌라는 지상 4층 지하1층의 건물의 지층 입니다..
2004년 올해 초에 일조권침해 소송으로 빌라세대별로 보상을 받았는데요.
약 2000만원~3000만원 정도 받았다는데요.
각층 세대별로 10만원씩을 걷어서 소송참여 하라는 통장에 말대로 했는데요
얼마후 해당이 안된다며 통장이 돈을 돌려 주더라구요..
그런데 소송에 참여했던 101호,201호,301호,402호 는 보상을 받았고 소송취하 했던
나머지 102호,202호,302호,401호,그리고 저희 아버지집인 B01호는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책임은 통장이 져야 하나요? 통장이 취하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다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또 바로옆 빌라는 지상물론 지하까지 전부 보상을 받았다는데요.
가해아파트는 거의 다 올라간 상태구요..
그리고요 일조권침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집은 반지층이라 큰방과 거실에 직사광선은 들어오고 있지않지만요
거실옆 베란다에는 직사광선이 하루종일 들어오는데요 베란다도 피해범위에 들어갈수
있나요?
참,그리고 통장이 소음,공해 배상이라도 받을수 있다고 해서 5개월전 10만원씩 냈는대요
아무소식이 없고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것도 배상이 가능한가요?
법의 문외한 이라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부디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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