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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오후 6:02:00 | 조회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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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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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6 / 15층,54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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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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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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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5층,134세대 |
지역구분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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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접수중인데 뒷부지아파트(아래:A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일조권에 대한 민원으로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설명하자면 공사중인 A아파트(15층) 남측전면에 사업승인 예정인 아파트(아래:B아파트)가 있고 B아파트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상복합 30층(전체높이 102m)짜리 주상복합이 현재 공사중입니다.
A아파트의 일조권은 현재 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주상복합아파트로 인해 이미 판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B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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