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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6 오후 12:45:00 | 조회 2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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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상업지구내 일조권에 대해 |
의뢰인 성명 |
오동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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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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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0 / 32층,100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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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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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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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0층,176세대 |
지역구분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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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향의 주상복합 32층 건물의 바로 동쪽 부지에 5미터 간격을 두고 20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 서려고 함. 따라서 바로 코앞에 20층이 들어섬으로 인해 일조,및 조망,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됨. 중심상업지구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피해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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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상업 지역인 경우 층수 제한 등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확율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건물이 상업지역인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차후 일조권 및 조망권 등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분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싶으신 경우 저희 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02-623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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